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재산 때문에 지원금 탈락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여도 전세보증금이 건강보험 재산 항목에 잡히면 각종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탈락이 무조건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재산 산정 방식 자체가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잡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신청과 대출 차감 신청으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026-09-18 기준으로 이 절차를 정리합니다.

왜 무주택자인데 재산 보유자로 잡히나요

직장가입자는 월급만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까지 모두 합산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전세로 살고 있다면 집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그 보증금 자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2억, 3억 원대 전세는 특별히 큰 금액이 아닌데도, 이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동돼 재산 총액에 포함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선을 넘기고 결국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선 자체가 잘못 잡혔다는 지적은 무엇인가요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만들 때 국민 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선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평균값 자체가 지역가입자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 평균 보험료가 특정 금액대라고 해서 그보다 조금 높은 사람을 상위 소득자로 분류하면, 실제로는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부자로 분류돼 탈락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통계를 잡는 출발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므로, 탈락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재산으로 등록돼 지원금을 못 받나요?

재산으로 등록된 것은 맞지만 그 산정 근거가 잘못됐다면 이의신청으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자동으로 재산에 합산되는 구조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대출 차감 등을 적용받으면 최종 탈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577-1000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본인 재산·소득 산정 내역을 항목별로 요청합니다.
2. 국민신문고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3. 신청인 인적사항은 실거주 주소가 아니라 등본상 주소로 기재합니다.
4. 신청 내용란에 재산 산정이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작성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로 접수합니다.

신청 사유가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이 실제로는 없는데 건강보험료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만 명확히 적어도 접수 자체가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를 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이 재산 산정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대출은 신청을 하면 그 대출금만큼 재산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데, 이 차감 신청이 안 돼 있어 불필요하게 건강보험료가 높게 잡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차감 신청 여부를 건보공단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